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바른법률
총 사건
10등록
변호 형사
6건
평균 형량
1년 8개월전체 대비 -28.6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3건평균 2년 4개월
집유 3건평균 1년
벌금 2건평균 600만원
무죄 1건기각 1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-28.6%
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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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4건-10%
평균 2년
절도
평균 6개월
1건-71%기타 형사
평균 1년 6개월
1건+18%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10건결과 분포:실형3(30%)집유3(30%)벌금2(20%)무죄1(10%)기각1(10%)
2005노240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6-02-03·업무방해
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
벌금
벌금 1,000만원
2004노2001·창원지방법원·2005-12-27·산업안전·노동
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함께 계획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
기각
기각
2005노847·서울고등법원·2005-10-26·사기
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
실형
3년 (실형)
2004노376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5-08-03·절도
퇴사 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몰래 가져가 경쟁업체에 누설함
집유
6개월 집유 1년
2004노879·서울고등법원·2005-04-29·사기
피고인이 재판 중인 사람의 부탁으로 돈을 받고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호인 행세를 함
집유
1년 집유 2년
2004노2011·서울고등법원·2004-12-21·선거법위반
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유사단체를 설립하고 인터넷 홍보, 명함 배부, 지하철역 인사 등 선거운동을 함
벌금
벌금 200만원
2004고합53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4-10-06·강간
피고인이 인터넷전화방을 통해 14세 및 15세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모텔 등에서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함.
무죄
무죄
2003노1087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4-08-11·기타 형사
피고인 1이 솔벤트, 톨루엔, 메틸알콜을 섞어 유사석유제품인 엘피파워를 제조하고 전국에 판매함.
실형
1년 6개월 (실형)
2004고합49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4-07-02·사기
피고인들이 진흥기업 자금을 빼돌리고, 주식 인수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함.
실형
2년 6개월 (실형)
2003고합133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4-03-26·사기
피고인이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의 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.
집유
1년 6개월 집유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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